법령 국민연금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4. 5. 선고 2018구합4311 판결
[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9상,592]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
2004년
3. 서울행정법원 2004. 11. 23. 선고 2004구합9111 판결
[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2003년
4. 서울행법 2003. 7. 24. 선고 2003구합8821 판결
[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67]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시행령 2001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65, 2001. 2. 22.
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(국민연금법 제79조)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회보장기본법 2000년
1996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6, 1996. 10. 4.
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제1항등위헌제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가배상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1993년
8. 서울고법 1993. 12. 9.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[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78]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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